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23년 4월 3일부터 23년 11월 1일까지의기간을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에 적용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인센(10만원 가정)으로 하여 세전 2,3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03,500원건강보험 (3.545%) 81,530원, 요양보험 (12.95%) 10,550원, 고용보험 (0.9%) 20,7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9,160원, 지방소득세(10%) 2,9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51,6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실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A 값보다 크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미사용 연차에 대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든 법에 따른 26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라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네 연차도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시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결근이 아닌 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