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일정 보수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보수변경도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보수에 대한 변경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이외의 회사의 업무요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직장다니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꼭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가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종사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은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도 직장인의 경우 만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지만 매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받고있는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휴를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