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은 현재 논의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무조건 병가를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제일은 바로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말일이 되는 날짜로 하시면 좋습니다. 결제일을 위 날짜로 지정하면 매월 소비금액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장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체납의 경우에도 우선 회사에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뒤는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므로 새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승진은 공무원 승진 제도로서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