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는데 알바 소득이 있어도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실직 등으로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상관없이 근로자의 근태 등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074.01명 평가00
-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 기간의 경우 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되고 질문자님이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700
- 퇴사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2월에 퇴사하나 26년 1월에 퇴사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41개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41 - 34로 하여 총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퇴사시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초단기알바근무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10
- 마음에 쏙!100
- 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직원에 대해 사직권유를 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를 명목으로 협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700
- 공무원 면직 과정 중 타 회사 입사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규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용관계가 종료되고취업을 하거나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700
-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만 일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첫주부터 금토일 일을 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정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방문후 서류를 내셔도 괜찮습니다.3.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