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인 질문자님과 점장, 파트타이머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근로일인거와 상관없이 연차가부여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과 주말근로 포함하여 48시간(이중 야간 한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주휴, 연장, 야간수당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02,525원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공휴일 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 공직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관리자 확인이나 동료 진술서 업무용 이메일 접속내역 등을 제출하는 경우실제 감사가 있더라도 환수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 겁만주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판례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8일 전에예고하였어도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이됩니다. 따라서 실제 폐업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