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근무일수 및 통상임금일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 및 대표자와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와 별개로 실제 기타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기타급여와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지원금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쉽게 전직원 대상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월 1일 연차 1개, 6월 1일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27일과 28일 이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7월 1일에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는 법상 처벌을 하는데 있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임금체불사실이 있다면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이 되었다면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종료의 사유의 경우에도 회사는 인사발령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