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인 프리랜서 두 명에게 임금 지급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만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만큼 나중에라도 증거가 없어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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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재취업이 되면 실급신청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오늘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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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강제 지방발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장애유무를 떠나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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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의 배수(?)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1.7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배수는 아닙니다. 통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1.7배로 계산한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리하다면 미달한 금액만큼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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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안전보건 아카데미는 무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건설업에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행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실습을 통한 구축 방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등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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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인 2024년 5월 31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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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관련 노동부 조사 출석시 해당 시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노동청 출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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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해고 통지 급여 문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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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17일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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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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