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0인 이상 회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5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나 의무고용 미준수에 관한 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므로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이되고 어플에서 지급완료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겠지만 어플에 지급완료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 지운 사항이 있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인상률은 어느정도 합의를 통해 나오겠지만 노조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