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출금으로 인하여 취업관련 비자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서만 작성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과 국민연금 공제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무일 변경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타직장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지가 이전된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각종 중요우편물 수령지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회사의 재직증명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로 되어 있다던가,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5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근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처럼 하루 결근시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센터마다 구비서류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며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