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장 내에 있다면 해당 사유로 임금을 공제시 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여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휴업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휴업일 변경 자체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따라 회사가 바뀐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221호)」제8조 (환자진료)에 근거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수용자가 진료 신청 보고문을 제출하면 모든 수용자가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무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1,2,3 증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점식식사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다른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2배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