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왜 1월부터 4월까지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실제 입사일인 11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 7.5(연장, 5 x 1.5)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당시에만 2학년이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전적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만 정산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연차 등)에 대해서는 승계하여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내용보다 4대보험 신고내역이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한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가불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