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금액이 계속 존재한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제 남은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명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리혜택을 위해 가입해주는 보험의 경우라면 통상 퇴사자에게는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0.8개가 됩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 

연차가 없는 경우 결근처리를 할수도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1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년간 지속근로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사업소득)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규직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1주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한주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수요일이 휴무일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면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