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거를 보면 조금씩이라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업과정이나 환경에 있어 위험요소가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미룰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달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사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자체를 지시할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필로 쓸지 타이핑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결혼한다고 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83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4년 4개월 근무로 결정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면 예상 평균임금은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