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처벌은 없고 잘못이 인정된다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계약서의 문구와 별개로 수습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산재, 건강, 연금)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건강, 연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요양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만약 산재로 요양중임에도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