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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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병원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닌 재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해 후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
[답변]
산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안내드립니다.
① 재해자가 직접 기초 서류 작성
② 공단에 서류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첨부1), 재해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등)
③ 담당자 배정 및 상병, 재해경위 확인
④ 재해조사 및 재해조사서 검토
⑤ 처리 결과 통보
또한,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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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