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용직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근시 기름값 지원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소속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하여 외근을 하는 경우 기름값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퇴직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20%)는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한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및 신고시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할지에대해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3.3% 세금공제를 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과거에 65세까지 연장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