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1달 닫아요, 월급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학원에서 상담 실장겸 강사 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3.3% 세금뺴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학원이 원어민을 불법적으로 1년 넘게 고용해서 1달 동안 학원이 문을 닫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제가 그래도 월급 받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근로기준법 제46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Answer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문 닫는 1개월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수당을 받겠으나

개인사업자라면 휴업수당은 없겠습니다.

Answer 6

일을 하지 않으므로(근로 미제공), 회사는 임금 전체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7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3.3% 세금공제를 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