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번 정정했다고 하여 못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카톡 의사표시도 퇴사통보로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전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4월 30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든 안되든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가 직원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적어주신 근무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업무라면 실제 휴게시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괴롭힘 보다는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결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를 하여 한주는 5일 근무 한주는 4일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근재보험 청구시 필요서류로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 방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