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며,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와 달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개인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수당 지급규정입니다.계약서상 0시간이 휴일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이번달은 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추가적으로 0시간에 대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납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 3,000,000원을 받는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3,0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14,8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본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 가족까지 조회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가가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걸 다 떠나서 인사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쌍욕을 하는 회사라면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따라서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매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매주 근무에 따라 휴일에 대한 요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부터 9일까지의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