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만약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볼때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추가합의금을 요청 해볼려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ㅜㅜ 괜히 제가 말 잘못했다가 협박으로 신고당할까봐 걱정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더러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일단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금액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법 위반의 경중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야 하므로, 배경없이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