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정관, 임원규정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규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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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이받는 세전 임금에서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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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근로계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그동안 임금을 모두 정산받고 퇴사통보후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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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족하지 않습니다. 월력으로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0월 10일이면 11월 9일까지로 정해야1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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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근로감독관은 노동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내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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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입,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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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9일 근무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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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까다로운편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구직활동은 기업지원, 온라인 특강, 온라인 심리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120일치에서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첫 실업급여가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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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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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행법상 검사의 파업 등 집단적인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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