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A씨에서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대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인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3개월로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은 투잡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한주 61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3,007,044원이 됩니다. 여기서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대략 2,6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내용만 봐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기간에만 연차사용을하도록 하고 다른기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안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도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보수 미지급 부분에 대해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 및 보수 약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에 대해 모르시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신청을 하여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