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업급여 관련 의사소견서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병원 진단서의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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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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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우선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꼭 파산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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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판례나 노동위원회사례에서도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례에서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중노위 2008부해211,2008.6.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거부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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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산정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수당도 1/12로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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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고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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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면 이체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순서가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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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안좋은것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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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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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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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 한가지를 물어봅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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