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근속연수는 이전 비정규직 기간도 모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0시간 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후 건강과 연금에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0월 3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10월분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11월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수정이 되면 11월 지역의료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퇴사)처리를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급여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되지만 아버님 스스로 퇴사하겠다고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주의 요구의 대로 무조건 특정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연장근로 제한을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