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설치의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원래의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였어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으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지점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모두 도급업체 소속이면서 각 지점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자체가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각 지점 근로자가 질문자님과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 아닌 타 소속 도급업체라면 5인미만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절차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직속 팀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시 팀장님이 해당 사직서를과장님께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오늘까지 전부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연장 거부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에 받지 못한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