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물론 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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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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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사용 으로. 연장시간1.5시간 미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시간에 대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됨에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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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중요하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유는 간단하게 근무종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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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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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꼭 재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가입시점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안좋은 회사는 이러한 약점(근로자가 퇴사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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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퇴사후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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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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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021년 9월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경영지원팀에서 적어준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일자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맞다면 회사의 주장대로29개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는 1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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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13만원 일용직의 산재 보험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30,000 x 73% x 70%로 계산하여 66,43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의 1일 휴업급여액이 2023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76,960원보다 적으므로 76,96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됩니다. 따라서 76,960원 x 휴업일수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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