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아닌 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등 정관 및 주총결의를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부분은 노동법상 크게문제는 없지만 세법에서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처럼 정산기간을 조정하여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분의 하한액인 66,048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 출근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본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일하게 하고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꼭 계약만료 통보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채용 등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3개월 이상),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이없다면 실제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개월 이후 수술이다라는 내용은 병원과 환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직원이 없어 혼자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에 5개의 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5개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3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관련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잡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노동 시장에서 자동화와 고용 창출은 대체 효과(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일자리 창출)가공존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일자리 감소나 증가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