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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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앙의 자유는 헌법 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써 근로자자는 사용자의 종교행사 참여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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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무 회사나 무작위로 지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종, 경력, 희망근무지역 3가지가 질문자님이 워크넷 이력서에서 설정한 부분들과 일치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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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잔금지급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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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대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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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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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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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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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도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2.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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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없는 업종은 없습니다.2. 법에 따라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3.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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