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이나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나 내년 3월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정산과정을 거쳐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2. 200만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월 평균 세전 급여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1일에퇴사를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복사방식으로 민증이랑 계좌를 복사하면 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의 형식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2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임용후 사기업 당시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을 3년을 허용하더라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만 호봉인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1년만 호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는 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시 대체자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퇴근시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2. 만약 기다리다 퇴근을 한다면 기다린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