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240만원으로 계산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소멸한다는 회사규정은 무효)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사하는 지역에서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에 대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명시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라일을 하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지 등을 통해 근로자인지를 확인합니다.동일한 직업이라도 근무실태에 따라 프리랜서 일수도 있고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을 적어주신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6월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취업으로 간주하여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자체가 하루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체 월급여에서 초과사용한연차금액에 대해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작성 합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지 3개월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