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지만 합의하면 일찍 퇴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모든 성별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현재 법상 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의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어플을 늦게 체크한 경우라도 회사cctv나 주변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 정시에 출근하여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위법인지는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인지아니면 법에 따라 서면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제60조)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회사에 직접 상의를 하여 택배 발송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배송거부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코인이나 주식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일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1일부터 07년생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정의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은 노조설립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