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법보다 유리하게 초과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그동안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중지를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시키는 제도입니다. 휴무, 휴일, 휴업등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휴무만 쉬었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내역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제내역에 무급금액을 차감하셔도 되고 지급내역 자체에서무급을 반영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연차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