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악화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의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입사일인 2020년 4월 1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관에서 물어보면 합병으로 인해 재입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작성시 회사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작성을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2. 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0,301,04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하더라도 연장이나 휴일근로 1시간당 9,620원 x 1.5로 계산하여 14,430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재직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상조회도 법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전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상조회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경우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상조회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25일 입니다.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이므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3.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x 8로계산하여 76,960원이 맞습니다.6.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