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기존의 관행을 오랜 기간 묵인할 경우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도 인정되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며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라 이사를 미룰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보입니다. 지각 등의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오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법보다 더 유리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가 부족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로 가정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476,58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한주 근로일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의 승인을 받는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무급휴직 이전 정상출근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잘 비교하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영상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셔도 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계약을 하였으므로 5월 31일에 계약만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일단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