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명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있다면 하루 14시간 한주 7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어느 한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이 없다면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설정한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평가될 것이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됩니다.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도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변경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원한다면공채제도를 통해 입사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집체교육 및 1차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교육일의 다음날 8일분의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