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후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023년 8월 1일까지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 연차일수(15일)에 22년도 근무 총일수/365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20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연말정산이나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프리랜서든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촉증명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품에 담첨되어지급한 내역서 정도를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만 법원 판결사례를 보면 대부분 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순으로 연이어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둘째 휴직시작일 30일전에 육아휴직 사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