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전년도의 연봉을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세금처리를 3.3%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지급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매일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다면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가 회사의 간섭없이 본인 스케쥴로 인하여 사업장에 나오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수습기간부터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야 되지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매각시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상에 합의조항이 있는것만으로 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의무적으로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가입대상이 되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하루 공백을 두려는것 같습니다. 14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어도 15일에 취득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 있어 일정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둡니다. 인건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당월에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