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을원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답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10시간 근무에 따라 총 100시간 + 주휴수당 한주분(8시간)으로 계산하여총 108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시키는 제도입니다. ( 9%에 대한 국민연금료에 대하여 근로자 25%, 국가 75%를 지급하는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연차대체나 단순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를 강제사용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자(아빠)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미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보너스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금액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 동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