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야 하며 급여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원래는 가입의무가 있는데 미가입한 상태) 실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총 3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지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객관적인 평가를 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부당해고로 판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통상 인센티브를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후 임금이 인상될수도 있지만동결도 가능할 수 있어 임금액이 인상될지와 인상된다면 언제부터 지급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인분과의 협의와 무관하게 실제 지인분의 자녀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기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주간 근무일수가 단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기업 등의 상황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