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시부터 짧은 경력까지 작성을 요구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채용취소(해고) 등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200%2.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 250%3. 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50%4. 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 20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9.5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은 282.4시간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판례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에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임금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입사 당월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점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사유가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한돈이 아니면 중간정산을 받는것보다 퇴직시 받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변경되는 것을 질문하시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해 가산수당(1.5)이 발생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1시간당 9,160원 x 1.5로 계산을 하여 13,7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총근로시간을 곱하면하루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