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령과 무관하게 재취업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경영악화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프리랜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합의에 따라 연차는 이전 근속기간에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7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달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년이상은 될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2달도 실제 퇴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이 지나고도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 공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전역후 원금 +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신청한 것이 아닌 사후에 연차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회사에서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