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Question

정년 퇴직처리시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근로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신규입사 처리로 연차가 11개 부여되는데 장기근속으로 발생된 연차가 많은분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럴때 퇴직금만 지급하고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촉탁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연차는 이전 근속기간에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후 재입사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