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이미 약정한 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실제 사용월인 1월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낸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입장에서 임시발표가 있더라도 지원당시에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 근무일에 5명이 같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까지 근무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제되지 않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지만바로 입금하기 보다는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정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5,848,0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