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서 1시간 조퇴(무급)한 부분의 시급을 공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근무한 경우라도 5일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서등에 기재된 퇴사일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을 합니다.(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4,200만원 기준 1/12이 적립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워 고용산재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당직근무가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0년 이상이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 입니다.3.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은 동일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