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 보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엄격하기에 회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과태표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로 정해질 사항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원래 약정한 업무와 임금이 있는데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추가업무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추가업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님에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2. 따라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퇴사시 별도 3개월기준으로 하지 않고 적립된 금액 전액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명과 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사 소속 학교나 교육청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