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금 IRP 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자체가 질병이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지만 초과한다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류상 직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직원으로채용되고 임금도 지급이 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서류상 직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더라도 1년에 최대 발생하는 연차는 25개를한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