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퇴 2시간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시간분의 임금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1시간분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 : 실업급여 0.9%, 사업주 : 실업급여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입니다.산재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장관리번호를 알려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직중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퇴사후에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처리만 3.3%로 하였지 실제 근로자로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를 알려주었으면 좋았겠지만회사에 따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미만이 혼재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경우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선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