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때 CCTV 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사고나 불특정다수에 일을 감지 혹은 자료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가있습니다
용도와는 달리 cctv로 근무상태 감시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무언가 이로인해 괜히 계속 cctv근처를 피하게되고 계속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네요
1.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용도와는 달리 cctv로 근무상태 감시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무언가 이로인해 괜히 계속 cctv근처를 피하게되고 계속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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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 법규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동의없이 임의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목적 외에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감시했다는 사실 딱 하나만 가지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어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CCTV는 CCTV 설치 목적에 관해 고지한 게시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