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일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횡령죄와 관련한 고소라면 사건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발급 거부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2.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추석, 설날 등 공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4.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5.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별도휴가를유급으로 보장하였다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90일)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후육아휴직(1년)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이 고용보험에서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48 + 8(주휴수당)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 + 8(주휴수당)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