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시급제와 연봉제의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요구에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