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및 강제집행과관련해서는 요건 해당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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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일자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입자의 취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신고하는 날짜가 피부양자 취득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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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정 금액이 0원이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금액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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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연차와 별도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회사의 규정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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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지만괴롭힘 목적이 아닌 업무상 지시라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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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거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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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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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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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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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지만 한개의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6년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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